저희 고필리핀 여행사를 이용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행 상품을 이용하시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는 고객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고자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탈세를 줄이고자 도입되어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로 국내 세법에 의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전액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 현행 법률은 여행업의 경우 해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해외 호텔비, 외항항공사 대금, 현지 교통비, 현지 입장료 및 투어요금 등)에 대해서는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을 해외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분까지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더불어 현금영수증 제도는 국내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사업자와 거래하는 여행사의 해외 결제대금까지 현금영수증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저희 여행사는 어떠한 탈세 목적도 아닌 국세청의 지침에 의해 일부 금액만 발행해 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행사는 해외 결제분에 대한 송금 업무 및 고객님의 계좌 입금으로 인해 모든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현금영수증과 관련 없이 탈세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현행 법률 지침과 최근에 전달받은 공문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률 지침(국세청 고시)
[문서번호] : 서면3팀 -457
[생산일자] : 2005.04.01.
[제 목] : 여행업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 용역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때 현금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하는지 수수료만 발행하는지 여부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 용역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국세청 공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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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지급한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국세청 고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의 경우 알선, 중개수수료외 숙박비, 항공비 등이 포함된 전체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과다 발급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귀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때에는 알선, 중개수수료 등 귀사의 매출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하시기 바라며, 수수료 이외의 금액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발급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위반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의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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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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